생활속의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원고승 지긋지긋한 소송이 원고승, 즉, 나의 승소로 끝이났다. 3천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단 한번의 변론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지만 피고 쪽에서 내가 제출한 자료를 갖고 신빙성이 없다는 둥, 조작이 충분하는 둥, 아주 그냥 빡치는 얘기를 해서 그거 증명하느라 혼났다. 제출한 증거서류를 조작할 거라고 생각했다니,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야 한다면 기꺼시 응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다. 조정판사가 제시한 금액이 불복하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 했는데 다행히 원고 승에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걸로 끝이났다. 피고에서 항소를 할 지 안할지 모르기에 소송확정 날짜 까지 기다리는 중. 1. 가장 큰 변호사 보수 :청구금액 2000만원까지는 소송 목적의 .. 더보기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같은 말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면 명예가 거의 전부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입에서나 나올법한 말?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적시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허위일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무리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말이었다면 어김 없는 명예훼소죄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즉, 사실 여부를 막론하고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요새 유튜버들 보면 서로 저격하는 영상이 많아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참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타인을 저격하는 명예훼손 관련 해프닝은 종종 일어난다. 상간녀의 결.. 더보기 불법주차 신고 불법주차. 하면 안되는 거 안다. 특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차, 갓길에 세워놔서 차선 하나 없애 버리는 차, 같은 운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이다. 토요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테니스 게임을 치러 갔다. 보통 테니스장이 주차공간 쯤이야 좀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는 곳도 많은데, 거기는 차를 5개 밖에 댈 수 없었다. 고지대 주택가의 높은 곳에 자리잡은 풋볼 겸용 테니스장에 주차공간 하나 댈 곳이 없어서 주위를 돌고 돌고 계속 돌았다. 결국 경차 하나 댈 공간 발견하여 서둘로 주차했다. 그리고 이틀뒤, 카톡으로 양천구청에서 누군가가 과태료 3만2천원이 날라왔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시민이 신고해서 올렸단다. 물론 내 잘못으로 찍힌거라 당연히 입이 열개라도 할.. 더보기 조정회부 결정 (민사소송 중) 뭐지? 조정을 원치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진거지? 변론기일을 피고쪽에서 악의적으로 온갖 핑계를 대가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만 봐도 잔뜩 열이 받았는데 난데없이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알아보니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통상 3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1. 원고 피고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2. 한쪽이 승소할 경우 다른 쪽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경우 3.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경우 일단 나의 경우에는 위 세가지에 다 해당대지 않았다. 좀 더 찾아보니 실무적으로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도 조정회부 결정을 내린다는 걸 알았다. 빨리 끝난다면야 소송을 시작한 내 입장에서 정말 바라던 바. 조정 회부 결정이 내려진 지 약 한달의 시간이 또 흐른 후, .. 더보기 소액재판은 한 번으로 끝난다면서요. 2020년 3월 10일 소장을 접수 했는데 민사재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피고가 변론기일을 계속 미루고, 중요한 답변서를 기일 전날에 제출해 버리니 원고인 내 입장에서는 반박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선 또 시간이 필요했기에 나 역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임료 천만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걸었던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왜 애초에 시작했지? 그냥 저쪽에서 4백을 준다고 주장할 때 읍소-하고 받을것을... 괜히 소송을 걸어서 내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만 날린 상황... 즉 나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해서 -110원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 3월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내 앞뒤 10분 간격으로 잡혀.. 더보기 이겨도 지는 게임, 소송 소송 정말 재밌습니다. 2월에 있었던 프리랜서 일로 돈을 좀 벌게 됐나 싶었는데 돈 줄때가 되더니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가격의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후려치는게 아닙니까. 그나마 그 제시 가격도 입금 하지 않더군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장을 날렸어요. 그리고 6월에 변론기일이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며 변론기일을 연기신청했고...원래 같으면 7월 10일 내일로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피고쪽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변경 사유가 바로 변론기일 이틀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다시 피고측 변호사가 변론기일 연기 신청 한 것이지요. "에라이~ 이 못되먹은 인간들아! 변호사 선임할 돈 있으면 한 푼이라도 입금하겠다!" 적어도 지들이 주장한 돈은 일단 줘.. 더보기 변론기일 연기하는 법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 변경이 통보되었다. 재판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난감한거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이틀 전까지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에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소송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이럴수가 있나 싶었는데 오전 9시에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만 달랑 해준 법무법인 카톡에서는 왜 변경됐는지를 물어봐도 오전 내내 내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 사이트를 뒤져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찾았다. 즉 최초기일은 연기가 가능하지만 양 당사자간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사전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기가 되지 싶어서 아예 관활부서에 전화를 했다. 내가 원고라고 말하고 재판이 미.. 더보기 소액재판은 절대 법무법인 쓰지 말고 혼자할 것 참 황당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수임료 110을 내고 소액재판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 입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변론기일을 코앞에 두고 재판이 미뤄졌어요. 상대가 연기를 해서 말이죠. 저는..받을 돈이 있는데...피고는 한 푼도 안주고 있는 상태고... 결국 제가 수임료 110을 내고 최고장 1부, 2장 짜리 소장이 1부 보낸거 외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또한 110만원 짜리 수임료라 그런지 법무법인에서 서비스가 전혀 없는거에요. 뭘 물어봐도 "제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가요?" 이런식의 카톡.... 아, 내 담당 변호사는 그저 대표 변호사 이름만 갖다 썼을뿐 목소리 한번 보지 못했죠. 아... 나만 돈지랄을 했구나- 싶었던 찰나 갑자기 변론기일이 변경됐어요. 저쪽에서 (저쪽은 법인회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