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만들 때 구청에서의 행정처리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면 다음과 같은 안내 사항이 떠 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 <2022. 10. 개정> PDF 다운로드JPG 다운로드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및 운전면허증은 규격 뿐 아니라 사진을 언제 찍었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사용한 사진은 유관부서 전상상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나의 경우 7개월 전에 사진을 한잔찍어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적이 있었다. 

6개월 전 사진을 사용하라고 했으나... 6개월 전이나 7개월 전이나 내 모습엔 크게 변함도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애초에 여권용으로 찍었던 사진이라 들고 구청에 갔었다.  여기서 문제 발견!  여권 접수하는 곳에 가서 내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 확인시 낸 것이다. 

공무원 :  7개월 전 사진과 여권 제출용 사진이 같기 때문에 안되겠는데요. 사진 다시 찍어 오세요. 

나 : 1개월 차이인데 그냥 어떻게 안될까요?

공무원 : 규정상 그렇습니다. 

나 : 제가 만약에 확인용 신분증으로 면허증을 낸 게 아니라 주민증을 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공무원 : 그....그렇겠죠? 그러나 제가 이미 인지한 이상 여기서는 안됩니다. 

나 : 그럼 제가 이 구청이 아니라 다른 구청에 찾아가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면허증이 아니라 주민증을 냈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네요?

공무원 : (당황하며) 뭐 그렇기도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달라고 보여줄 수도 있죠. 

나 : (어이가 없어서) 세상 어느 관공서에서 신분증을 주민증도 요구하고, 그거 확인한 뒤에 면허증을 추가로 요구하나요? 제가 면허증 없다고 하면 어쩌실건데요? 지금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는거 아시죠? 6개월 내로 찍은 사진을 접수하도록 요구 되어지지만 찍은 날짜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산상에 사진 데이터가 유관부서끼리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안되는 행정처리가 다른 구청을 찾아가서 다른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면... 그건 행정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닌가요?

소리가 커지자 결국 이번에만 봐준다는 식으로 하고 넘어갔다. 이건 정말 행정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유관기관끼리 확실하게 연동하여 6개월내 사진 촬영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지켜질 수록 하고 넘어가든가... 같은 사진을 두고 해주네 못해주네 이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깨지는 상황이 오는 게 나 역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