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 갑에서 을이 되기까지 (2)

내가 욱해서 아무런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던지고 그 던진 사표가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걸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깨달았다. 

" 아, 이건 분명 쫓겨나는 건데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표를 쓴 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네"

 

분노와 무기력감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다가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니 부당해고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절대로 먼저 사표를 썼었으면 안됐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사표 던지기 전에 차라리 부당보직 변경에 따른 소송을 회사로 걸었으면 좋았을거라는 말을 남겼다. 

 

어차피 회사랑 싸우는건데, 인사팀 과장인 내가 인사팀 상무를 향해 부당한 보직에 대해서 싸운다 한들 둘 중 하나는 회사 그만둬야 하는 상황은 맞았고 해고는 퇴사든 내가 회사에 나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내가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이유서 양식을 주며 녹음 파일은 풀어서 대화체로 작성하고 써보라고 했다. 

 

물론 제주지방 노동위원회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을 상담하느라 지쳐있겠지만 역시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노무사들이 아니었기에 받을 수 잇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다. 되려 이기기 힘든 구제신청 일거 같은데 뭐 해보려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써오세요 라고 했을 뿐이었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노무사를 고용할까 한참을 망설였다가 결국 직접 해보기로 했다. 퇴사 처리가 된 지 한달 쯤 지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썼다. 뭐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건 아니었기에 내 딴에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보냈다. 

 

시간이 지나자 바로 회사에서는 답변서가 왔는데 역시 회사에서 준비한 답변서 였기에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노무사가 쓴 먼가 전문용어가 들어간 답변서와 함께 회사규칙, 나의 사직서 등등이 모두 들어가 있는 답변서가 왔다. 

오호라- 이렇게 쓰는거구나 싶어서 그 와꾸를 고대로 따라하고 워딩 및 인터넷을 뒤져서 무료로 올라와 있는 자료들도 많이 참고했다. 판례도 몇개 검색하고.... : )

 

신 청 취 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07.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에 이어서

 

 

신 청 이 유

1. 사건의 발단 : 어찌 발단 되었는지를 쓰고 

2. 사건의 전개 : 피신청인 즉, 회사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명시하면서 간단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 :  내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강압에 의한 사표 제출이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사직서 제출이라는 판례와 사례들을 참고했다.

1. 사직서에 제출에 대한 법원의 입장 : 판례 참조

 

2. 본 건 의 경우

1) 사직서 작성 제출의 진의 여부에 대하여 : 결국 진심이었냐 강압이었냐 이 문제를 두고 다르게 될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사표를 던지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시기 : 회사에서는 왜 퇴사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냐고 나의 신청시기를 꼬집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3) 퇴직금 신청 

3. 소결

IV. 결어

 

이렇게 노무사에 받은 답변서의 와꾸를 흉내내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