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하는 법(1)

자, 이제는 소액재판을 들여다 볼 차례다. 법 전공자도 아니고 법에 민감한 사람도 아닌 내가 굳이 생활속의 법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었던 것도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퇴사 후 잠시 프리랜서로 일했던 곳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아 소액

재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혼자 진행할 수만 있다면야 혼자 했을 것 같은데 경험도 없고, 해본적도 없어서 법무법인 여러개를 알아봤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금액이 500 + 인데 나는 원체 소액으로 진행하다 보니 법무법인과의 약정서를 재판 전에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최고장(=내용증명), 소장을 작성해주고 변론기일에 직접 나간다는 조건으로 최소의 수임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변론기일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와서 보면 처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까지 그 접근성이 어려울 뿐이지 정말 소액재판이라면 굳이 법무법인을 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행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민사 소송이 붙었거나 상대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서 법무법인을 끼고 진행하기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싶다.